윤석열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3년 시범운영, 2024년 단계적 확산, 2025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진행되게 되는데, 대구의 경우 3월 개학과 함께, 서대구초, 황금초, 구지초, 대덕초등학교 4개교가 선정,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교육부와 함께 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늘봄학교의 신청 대상은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다. 학교 정규수업 외에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이 제공된다. 일하는 동안 자녀의 돌봄을 맡길 곳이 마땅찮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돌봄 정책을 확대 제공하는 건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그간 학교 돌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전담 인력 및 공간의 부족 문제,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돌봄 책임 부여 논란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늘봄학교를 향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 내 돌봄 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가정돌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고용, 복지, 가족정책등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해결할 숙제가 많다.
2023년 현재 우리 대구는 ‘아동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서비스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촘촘한 공적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틈새돌봄 모형인 ‘대구형 방과후 아동 틈새돌봄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1년 40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정 ‘틈새돌봄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올해는 150개로 확대하였다. 틈새 돌봄은 방과후 아동의 일시보호 서비스이다. 기존 방과후 돌봄 체계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보완한 것으로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지의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 아동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틈새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 없이 서비스를 시행하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늘봄학교가 지향하는 방향과 틈새돌봄사업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가 아동돌봄을 선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아동의 돌봄은 ‘온종일돌봄’, ‘맞춤형돌봄’이라는 말로 상징된다. 초동돌봄교실로 대표되는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로 대표되는 마을돌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인 ‘아동돌보미서비스’등이 대표적 돌봄체계이다. 이외에도 많은 민간의 공부방과 사설학원들이 돌봄의 현장에 함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가 체감하는 돌봄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아동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계속적으로 인프라는 넓히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 돌봄체계와의 통합, 유기적 협력을 위한 ‘초등돌봄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행히 대구시는 2023-2026년 동안 시행될 ‘제5기 대구시사회보장계획’에서 대구아이‘돌봄’하나로(가칭)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채널을 일원화하고, 수요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시작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대구시가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결정한 만큼, 대구시교육청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촘촘한 방과후 돌봄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를 요청한다, 맞벌이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저출산의 문제는 가족 중심 양육에서 가족·사회가 함께하는 양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초등돌봄이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의 사각을 메우는 틈새, 긴급, 일시, 맞춤형 아동돌봄 서비스, 보편적 아동돌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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