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취임 1년…'무난' 평가 속 '협치 노력 더 필요' 주문도

‘규제혁신’ 주력 1년간 1천27건 개선…언론 소통 확대·부산엑스포 유치전 주도
전문가들 “내각 안정적 운영”…“대야 협상·국정과제 국민 설득 더 힘써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규제혁신에 집중하면서도 현장을 누비고, 언론과 소통 폭을 넓히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행정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실·여당과 거대 야당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한 총리가 야당과 대화·협치는 물론 국정과제에 대한 대 국민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5월 21일 취임한 한 총리는 줄곧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다.

지난 1년간 1천27건의 정부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 중 기업 매출 증대, 투자 창출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온 규제 개선은 152건에 달한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한 총리는기업 친화 정책의 하나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계의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률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낮췄다.

다만, 이는 환경단체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언론과도 자주 만나 현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소통에도 힘썼다. 또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외국과의 교섭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

한 총리 취임 후 분리돼 있던 민간과 정부 유치위원회를 통합하고 총리 직속으로 확대 개편했다.

한 총리는 정부 대표로 두 차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직접 경쟁 프리젠테이션(PT)을 했다. 그가 직접 고위급을 만나 교섭한 국가는 70여개국에 달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 총리의 지난 1년간 총리직 수행이 무난하고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는 튀지 않는 성격으로 내각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이 잘한 일”이라며 “경륜과 나름의 노력으로 행정부가 크게 흔들리지 않게 장악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한 총리가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국민적 논란을 완화하는데 노력하고, 야당과 대화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 총리가 나서 여여간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굉장히 세다는 인상을 주는 것인데,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총리가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류길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