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사이버 외화벌이' 정조준…IT업체·책임자 독자제재
한미, '북 사이버 외화벌이' 정조준…IT업체·책임자 독자제재
  • 승인 2023.05.2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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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설주 나온 금성학원 포함…샌프란시스코서 민관 심포지엄 개최

한미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독자 제재에 나섰다.

북한 인력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가 포함됐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라오스에 각각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자체 식별한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함께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인지 모르고 이 회사에 일감을 주고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제재 대상 기관엔 북한의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금성학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다닌 예술 영재학교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IT·사이버 영재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 및 해커 상당수가 이 학원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 국외 IT 지부 책임자들은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외교부는 지적했다.

라오스에서 북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IT 인력의 외화벌이를 도운 유성혁과 윤성일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 3곳과 개인 7명은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독자제재는 이번이 7번째이며, 지금까지 기관 44곳과 개인 43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제재 대상자와 외환 및 금융 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지원한 심현섭 제재 이후 한 달여 만에 재차 한미가 함께 사이버 분야 제재를 하는 것으로, 빈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최근 한미는 동일한 대상에 중첩적으로 독자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재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미 외교당국은 오는 24일(현지시간)에는 IT 기업들이 밀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도 연다.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북한 IT 인력이 활용하는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과 글로벌 결제 시스템 기업, 이들이 위장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IT 기업 등도 참여한다.

정부는 신분을 속인 북한 IT 인력이 싼 가격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따내기 쉬운 만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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