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조금 조정’ 찬반 팽팽
기재부 “세수 부족…조정해야”
2060년 6~17세 학령인구
2020년 대비 44.7% 감소
고정 분배 제도 지속 가정
1인 5천440만원…5.5배↑
교육감협 “공교육 보장…유지를”
부동산 폭등에 재정 늘었을 뿐
2024년엔 세수 줄어들 가능성
적립금 일부 고등교육 투입
부실대학 정리 원칙에 위배
기재부 “세수 부족…조정해야”
2060년 6~17세 학령인구
2020년 대비 44.7% 감소
고정 분배 제도 지속 가정
1인 5천440만원…5.5배↑
교육감협 “공교육 보장…유지를”
부동산 폭등에 재정 늘었을 뿐
2024년엔 세수 줄어들 가능성
적립금 일부 고등교육 투입
부실대학 정리 원칙에 위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조정을 두고 찬반이 나눠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세수부족과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년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은 세수가 줄어들면 교육교부금도 줄어드는데다 쾌적한 교육환경과 질높은 교육을 통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도 교부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을 바탕으로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1년 전보다 약 10조7천억원 늘어난 75조7천606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금은 2022년 22조1천39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546만명인 학령인구가 2060년 302만명으로 약 44.7%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6~17세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2020년 1천만원 수준에서 2060년에는 5천440만원 수준으로 5.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등교육(대학)은 교육부 예산 101조8천억원 중 12조 1천억원으로 이중 국가장학금(4조5천억)과 국립대학 경상비(3조8천억)를 제외하면 실질 예산은 3조8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3년 한시)한 뒤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이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고 올해 1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이같은 수치는 매년 경제성장을 감안해 인구감소분에 대입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거래량 급증으로 세수가 폭증한 것이며 이후 부동산 가격 폭락과 수출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2024년과 2025년에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교육교부금도 줄어든다.
또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초·중등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 함께 적립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 일괄적으로 나눠줄 경우 부실대학 정리라는 원칙과 정면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최근 ‘지속적 지방교육재정 투입은 질높은 공교육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교육교부금 조정을 반박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기관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합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돼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다.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다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는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에도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쓰겠다는 것은 합리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내국세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교육환경개선 및 급식질 제고 외에는 적립금을 모아두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세수부족과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년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은 세수가 줄어들면 교육교부금도 줄어드는데다 쾌적한 교육환경과 질높은 교육을 통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도 교부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을 바탕으로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1년 전보다 약 10조7천억원 늘어난 75조7천606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금은 2022년 22조1천39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546만명인 학령인구가 2060년 302만명으로 약 44.7%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6~17세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2020년 1천만원 수준에서 2060년에는 5천440만원 수준으로 5.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등교육(대학)은 교육부 예산 101조8천억원 중 12조 1천억원으로 이중 국가장학금(4조5천억)과 국립대학 경상비(3조8천억)를 제외하면 실질 예산은 3조8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3년 한시)한 뒤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이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고 올해 1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이같은 수치는 매년 경제성장을 감안해 인구감소분에 대입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거래량 급증으로 세수가 폭증한 것이며 이후 부동산 가격 폭락과 수출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2024년과 2025년에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교육교부금도 줄어든다.
또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초·중등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 함께 적립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 일괄적으로 나눠줄 경우 부실대학 정리라는 원칙과 정면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최근 ‘지속적 지방교육재정 투입은 질높은 공교육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교육교부금 조정을 반박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기관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합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돼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다.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다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는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에도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쓰겠다는 것은 합리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내국세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교육환경개선 및 급식질 제고 외에는 적립금을 모아두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