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노동 적대시하는 정부와 대화 않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실이 전날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서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질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 특히 4가지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삭제됐다. 평화·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 외에는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돼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다”며 “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 놓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묻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뒤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며 교훈을 축적해 왔다”며 “민주당은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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