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미래성장산업에 투입해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일 “추가경정예산에 경제체질을 합리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재원을 충분하고도 과감하게 담을 것”이라고 대규모 추경계획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와 은행, 기업이 구조조정의 틀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냉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는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뭐하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우리의 국제교역 위축이 상당기간 갈 것으로 보고 산업별로 경영합리화를 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닥쳐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자산관리공사 산하에 구조조정기금을 만드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곧 제출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Mr. 바른소리’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한구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대규모 추경편성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추경은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이자율, 국제수지 현황 등 전체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나오고 느닷없이 동네 애 이름 부르듯 몇십조 운운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면서“추경 편성은 단기적인 경기침체 대책으로, 지금 상황은 단기 대책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으로 거품이 낀 건설, 조선,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대한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미래성장산업, 융화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경제개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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