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전국 164개의 지자체 직영 지방상수도 운영을 39개 권역을 설정, 규모의 영세성과 재정부족으로 운영효율성이 낮고 지역별로 물 공급 및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지방상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권고, 국·도비 보조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상주시는 정부의 상수도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유수율 제고와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 상수도 운영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15일 경북북부 5개 시군(상주, 영주, 문경, 예천, 봉화) 통합협의회를 구성,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상주시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 초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638억원)을 집중 투자해 위탁 5년차 까지 유수율 80%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전문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깨끗한 수질의 확보, 24시간 콜센터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 확보로 주민만족도를 3년 이내 10%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2일 오후 상주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일부의 반대여론이 거세 설명회를 무기 연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상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상수도민영화반대 상주지역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정현)는 이날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명서를 발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민영화 후보 1순위에 올라 있는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권을 넘긴다는 것은 바로 상수도 민영화를 의미하고 또 즉각적인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대투쟁을 천명,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지자체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를 위탁한다고 하나 실질적인 비용절감은 미미하거나 없으며, 특히 수자원공사는 향후 20~30년 간 인구가 증가하고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근거 없는 전제하에서 운영단가와 요금 등을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정현 위원장은 “상수도 관리권의 수자원공사 위탁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범시민적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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