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가지의 질문은 서로 모순되는 이율배반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예스’면 다른 하나는 ‘노’라야 한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인 이 두 질문의 답은 똑같은 ‘예스’다. 왜냐하면 토지는 상품화된 자연물, 즉 자연계에 저절로 생긴 자연물이면서 동시에 소유·분배·사용이 가능한 물자로 취급돼 왔기 때문이다.
토지는 모든 존재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분배·사용을 정하는 제도는 모든 사회제도의 기초가 됐고, 토지의 사회경제적 비중도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국가자산 중 거의 반을 토지자산이 차지하며, 개인자산의 경우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비중이 무려 80%나 돼 주택을 포함한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처럼 토지가 국가와 개인 삶의 토대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토지정책을 전공한 저자는 책에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문화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부동산정책과 복지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1부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이해찬, 정문수, 조국, 강만길 등의 정치인들뿐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의 인사들를 아우르며 실명을 거론하며 날카롭게 비판하며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한다.
저자는 토지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특권을 정당화하는 나쁜 제도일 뿐이며, 예방 내지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과 복지정책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토지의 사유화에 따른 불로소득과 특권은 평등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토지불로소득을 정당화하려는 거대 세력을 비판한다.
저자는 토지사유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론을 펼친다. 저자는 토지보유세 주장의 근거로 토지보유세의 시장친화적인 측면을 부각한다. 그는 “토지보유세가 실현되는 완전경쟁 토지시장에서는 미래에 실현될 지대 소득이 모두 반영된 지가를 매개로 토지가 매매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자는 매입시 미래의 모든 특권이익을 지불하므로 최초의 토지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특권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책 2부와 3부에는 노무현 시대와 이명박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며, 4부와 5부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복지, 교육, 한미FTA 등에 관해 언급한다.
저자는 특권과 차별의 사회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는 신분·인종·성별 등에 의한 불평등이었다면, 현재는 토지소유자와 비소유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류 학교 출신과 나머지 간의 불평등이 있다”고 전제하며 “불로소득이 존재하게 하는 특권과 책임 없는 손실의 주범인 차별을 없애고 정의가 바로서면 시장에서의 부의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복지 수요는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 김윤상은 서울대 법대와 현경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 재직 중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 유학,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윤상지음/한티재/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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