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청 추경 예산 가운데 ‘시장안정특별보증’ 3천억 원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청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요구한 금번 추경예산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정부전체 추경예산 29조8천억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시장안정특별보증’은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과 채권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 보증’을 위한 사업으로 3천억 원의 예산투입으로 약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의 보증실적(3월말 현재)은 총 보증금액 1천855억 원 중 57%인 1천59억 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건설업체엔 42.9%인 795억 원만 지원됐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연말 정부는 공공발주 건설에 대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한도를 기존의 3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해 대기업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3월말 현재 30개 기업, 1조7천500억 원의 매입채권 전부가 대기업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해당 부처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대기업이 먼저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라는 건 무책임한 논리”라면서“중소기업들이 특별보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기업 실링(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