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지원금, 최대 500만원…추경 15조 안팎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최대 500만원…추경 15조 안팎
  • 곽동훈
  • 승인 2021.02.21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매출 감소율에 따라
2~3개 그룹 차등지급 유력
고용취약계층 지원도 검토
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들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에는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애초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득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액 차등 지급으로 사실상 방향을 정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점상의 경우 소득 파악이 되지 않고 면세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다.

한편,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조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선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번 주중에는 당정 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