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불똥’…대구도시공사 전수조사
LH사태 ‘불똥’…대구도시공사 전수조사
  • 윤정
  • 승인 2021.03.08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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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토지보상 이뤄진
수성의료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임직원·가족 거래 여부 등 확인
위법사례 발견 시 고강도 조치
참여연대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도시공사는 8일부터 계획을 수립해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엄정·투명하고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도시공사는 8일 “조사대상 사업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진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한 대구국가산업단지·안심뉴타운·금호워터폴리스·대구대공원·식품산업클러스터·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밝혔다.

대구도시공사는 해당 개발부지에 대한 임·직원 및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토지거래·보상 여부를 확인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당 투기 등 위법사항을 조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LH 직원 투기논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뤄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위법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선제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공사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투기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등의 고강도 조치를 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투기 의혹 또한 사전에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도시공사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지방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도 당연하다는 점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도시공사의 이번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도시공사 직원만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양 봐주기식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에 관여하고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관계자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 공기업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의 직원과 가족, 심의하고 결정 과정에 보고받고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가족도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해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의 적극적 검토와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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