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사실상 공여' 일각 우려 불식"
"핵잠 추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美지지 확보…주한미군 지속 주둔"
"전작권환수 의지 천명에 美, 지지 피력…한미동맹 르네상스 활짝 열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최종 마무리됐음을 공식 발표하고, 이번 합의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가 해소되고 한미 동맹이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숙원 사업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윈윈'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팩트시트에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내용이 담겼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공식화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를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 조선업 협력의 지평을 넓혀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국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으며 미국이 이를 강력히 지지·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및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공여' 우려를 확실히 불식시켰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혀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조선, 원전 같은 전통 전략 산업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차원이 다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한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작성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세부 내용 정리와 아주 미세한 내용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특히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문제에서 미국 정부 내 조정 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 과정 중 내부의 압박과 우려가 힘들었음을 토로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타결은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유능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