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고깃집을 찾은 중국인들이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용머리해안과 경복궁, 한라산 등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에게 용변을 보게 한 후, 뒷정리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 이후 더욱 잦아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기본적인 공중도덕 의식 부재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은 물론 국제적인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
2025년 9월부터 정부는 한국 내 무비자 중국 단체관광객 증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무비자 정책은 인천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정된 국내 여행사를 통해 입국해야 하며, 여행 후 반드시 단체로 귀국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광 진흥책으로서 이상적인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 제도를 본격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내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도로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법체류·단체이탈·치안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5년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천675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약 16.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무비자 또는 관광목적 단기체류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해 불법체류자가 약 44.9%이며, 불법체류자 중 중국 국적자는 약 6만190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약 15.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 후 소재불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등 지난 3년간 중국인 관광객 중 약 1천352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동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광객 유입 확대가 곧바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리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부작용은 지역사회와 문화유산, 그리고 치안 전반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이미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 초기부터 단체이탈 및 불법체류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관광의 목적으로 들어와 불법취업이나 체류를 시도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된 문제였다.
단체관광객이 이탈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여행사·가이드·출입국관리 당국 중 누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여행사는 단순히 관광객을 모집하는 역할에 그치고, 출입국관리소는 인력 부족으로 실시간 관리가 어렵다. 이 사이에서 이탈자들은 사라지고, 지역사회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불법투기, 소란행위 등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목적도 좋지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일정한 보증보험 제도를 적용해 이탈자 발생 시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거나 관광객의 동선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 명단 시스템, 문화재와 관광지 내 다국어 질서 안내체계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관광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규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관광지 내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질서 없는 관광은 경제효과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남긴다. 단기적 성과에만 몰두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비자 정책의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안전과 품격이 보장된 관광 환경 속에서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