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수 경제칼럼] 리쇼어링 지원정책, 성공하려면
[이효수 경제칼럼] 리쇼어링 지원정책, 성공하려면
  • 승인 2020.05.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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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경제학 박사
해외 나간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국내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지난 10년간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해외 나간 자국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 위험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선진 각국의 리쇼어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나 지난 몇 년의 경험적 통계를 보면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부터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 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유턴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듬해인 2014년에 20개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 리쇼어링 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2018년까지 4년간 한국으로 회귀한 기업은 30개에 불과하여 한해 평균 8개도 안된다. 이에 비해 미국은 2014년 340개, 2015년 294개, 2016년 267개에서 2017년 624개, 2018년 886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미국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 슬로건 아래,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공장이전 비용 지원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국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2016년부터 리쇼어링 기업들은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비용을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발달로 노동집약적 제조 생산체제를 자본집약적 제조 생산체제로의 재구축이 가능해지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회귀가 쉬워졌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들을 핵심기술로 사용하는 컴퓨터, 반도체, 항공 우주 등 첨단 기술집약 기업들의 국내 회귀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지난달 공급 사슬 개혁을 위해 약 2조 7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기업이전 비용도 대기업의 경우 1/2, 중소기업의 경우 2/3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공급 사슬도 안정화하고 기술유출도 막고 국제경쟁력도 유지하기 위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일차적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2019년 말에 이른바 2013년에 제정된 ‘유턴법’을 개정하여 유턴지원제도를 보다 확대해 금년 3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입지 설비 고용 등에 대한 보조금, 각종 세제 감면, 금융 우대 조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은 물론이고, 유턴기업 지원 대상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까지 확대되고, 비수도권 입주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료 감면 등의 특혜도 주어진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확대책에도 불구하고, 리쇼어링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시장지향, 인건비 절감과 가격경쟁력 확보, 대기업과 동반진출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현지 시장을 보고 해외로 나간 기업은 회귀하기 어렵다.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부품 업체들도 대기업이 회귀하지 않으면 회귀하기 어렵다. 한국은 이미 고임금 국가인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노동비용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각종 규제 및 반기업 정서 등이 확산되고 있어 기업들의 리쇼어링이 쉽지 않게 되어 있다.

해외 나간 대기업 공장이 회귀하면 동반진출한 부품 업체들은 함께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부품 업체들을 동반 회귀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아니면 인건비 절감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을 리쇼어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노동비용을 어떻게 낮추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효수 경세제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력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늘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인건비 절약과 개인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반기업 정서가 친기업 정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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