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경영칼럼]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경영과 과학기술인의 역할
[배종태 경영칼럼]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경영과 과학기술인의 역할
  • 승인 2021.11.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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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전 중소기업학회장
오늘 (11월 5일)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결정되어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이제 다양한 공약들을 앞다투어 발표할 것이고, 국민들은 몇 달 후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쏟아낼 것이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이고, 그 영향은 5년을 넘어 수십 년에 까지 이를 것이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아직 초반이지만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은 모두 부동산 등 당면 현안에만 몰려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원대한 꿈과 생생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공약이나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워 더욱 아쉽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 ①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기술 변화 가속화, ② 기후변화·환경·에너지·고령화·저출산 문제의 심화, ③ 위험·안전·감염병·바이오헬스 이슈의 대두, ④ 미·중 갈등과 패권경쟁 심화, ⑤ 사회적 갈등·대립 심화와 사회적 난제의 확대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쉽게 두드러지는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이슈들의 해결책이 모두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물론 과학기술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더욱 긴급하고 당장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과학기술혁신은 더 이상 과학기술인들이나 기술중심 기업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 및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제 과학기술은 국가정책 결정 및 경제안보의 기반으로서, 우리 지구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야말로 과학기술 기반사회, 과학기술 중심사회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도 예전보다 더 넓어져야 하고, 방향과 내용도 더 깊어져야 한다.



◇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경영

정부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에는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 과학기술예산이 많은 부처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R&D 투자와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관한 전통적인 정책 이슈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부처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증거를 기반으로 (evidence-based)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과 사업도, 민간기업들의 전략과 경영도 증거기반, 데이터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기반,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서는 정책수요자들의 시간정보, 지역정보, 수요정보, 행동정보 등을 모두 활용하므로, 각 대상 별로 특성, 지역, 구조, 선호 등에 따라 차별화된 스마트 정책 수립도 가능하다. 반면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의사결정,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 하지 않은 정책결정은 후에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청구서로 날아온다.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정책결정,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국민들의 과학기술 지식과 소양이 높아져야 하고, 과학적·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어가는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기술’ 활동을 강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 지식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보면 이제 외교주권뿐만 아니라 경제주권, 기술주권도 중요해졌다.



◇ 과학기술인의 역할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과학기술인들의 영역만이 아니라 많은 주체들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기반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과학적·합리적 사고로 무장한 정책입안자들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부처에 차관급 CTO(기술혁신담당)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도 과학기술담당 부시장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혁신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역할과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인에게 있어서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 혁신 및 확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제안, 개선방안 제시, 정책 자문 및 평가, 정책결정과정과 과학기술문화 활동에의 참여,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인식 및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 등 더 확대된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사회, 시민,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과학기술 기반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국가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핵심 활동에 과학기술이 바탕이 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가전략의 대전환을 통해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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