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구시는 7월부터 시,도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은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했다.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직 직원은 2자녀는 1년, 3자녀 이상은 2년까지 정년 퇴직 후에 계속 고용하기로 했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계획을 의결 확정했다.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국가차원에서 검토해봐야할 정책감이다.
농어촌지역이 많아 인구 감소가 도시보다 훨씬 빠른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보금자리 정책과 완전돌봄 정책을 집중 투자해 국가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가 그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생 극복에 투입했지만 만족할 만한 출산율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 대책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중심으로 수립,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구조의 대전환과 수술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정부는 하루빨리 지방에 저출생 관련예산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저출생 극복에 활발한 움직임들이다. 특히, 대구 남구청은 40만에 이르던 인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14만에도 못미치는 13만 9천여명으로 떨어지자 오는 7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인 '인구정책국'을 신설한다. 출생율 증가를 비롯한 인구 관련 업무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두고 이를 통합 추진, 관리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한다는 의도이다. 특히, 앞으로 1,500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젊은 인구 유입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항시는 조례를 개정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다자녀 가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과 도서관, 시립연극단 등의 각종 공공 시설물 이용료 감면 등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TF팀을 구성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에게 '가족 돌봄 휴가+α'를 부여하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해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사용을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구미시는 아이낳고 키우는 직원을 우대하기 위해 인사제도도 개편했다. 자녀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을 자녀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 승진 예정 인원의 20%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7급 이하 공무원에게 배정해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 있으면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직원의 승진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주친하는 이러한 저출생극복을 위한 대책들은 다다익선이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당장은 효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준 물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지만 꾸준히 주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물을 머금은 콩들이 경쟁하며 무럭무럭 자라듯 저출생 극복 대책들도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이 한명이라도 더 낳도록 너도 나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크고 작은 정성들이 한곳에 모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관심과 정성들이 모아지면 어느 날부터는 결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낳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 되는 사회분위기가 분명 조성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