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6차 인구대책회의
여성 경력단절 10%까지 목표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자 확대
또 올해 기준 22.3%인 30~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낮추고,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남녀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은 24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저출생 대책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마련해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한다. 대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육아휴직률은 2022년 70%에서 2027년 80%, 2030년 85%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 이후 다시 취업하지 못하는 여성 비율도 올해 22.3%에서 2027년(15%)에 이어 2030년 10%까지 낮추는 것으로 설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도 작년 2만3천188명에서 오는 2030년까지 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며 “남성 육아휴직률 70%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 대책도 마련됐다.
공항 주차장에 이들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항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식이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저고위는 이를 통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자 친화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적 방향을 공개했다.국토부는 총인구가 2020년 정점 후 감소한 데 따라 성장을 전제로 한 국토 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