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날개 먹거리와 일자리] “지자체 일자리 창출서 ‘똘똘한 지방기업’ 키워야”

결과를 나열하면, i) 미국 투자 및 미국 근로자 투자에 대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ii) 새로운 비즈니스 급증: 행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붐 공개, iii) 8월의 고용 상황, iv) 행정부가 회복 준비 직장을 지원하고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v) 백악관이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발표, vi) 소규모 기업으로부터의 기록적인 조달에 대한 대통령의 성명이었다.

또한, vii) 실업률 맥락(The Unemployment Rate in Context), viii) 비용을 절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지 강조하기 위해 다섯 번째 미국 투자 투어 시작, ix) 규제 설계(regulation design)를 통한 경쟁 시장 촉진, x) 국내 제조업과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는 연방연구개발에 대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xi) EPA 구매 권장 사항을 사용하여 미국산 지속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방 구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칙 확정, xii) 노동력 공급이 팬데믹(pandemic)에서 회복, xiii) 노동절 며칠 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미국 투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촉진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발표 의제, xiv)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경제기획투어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xv) 팩트 시트(fact sheet):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세 번째 미국 투자 투어를 시작, 전국의 지역사회에 이로운 역사적 투자를 선전, xvi) 팩트시트(fact sheet): 백악관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노력으로 미국 해운 산업에 대한 새로운 민간 부문 투자를 발표, xvii) 산업 및 연방 정부에서 등록된 견습제도(見習制度)의 사용을 확대하고 노사 포럼을 촉진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xviii) 팩트시트(fact sheet): 제조업 붐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제조업과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는 연방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등이 있었다.

여기서, 미국 백악관의 홈페이지(The White House)에서 “일자리 정책(job creation policies)”을 시행하는데 특징은 i) 정책 사항을 현장 점검(fact check)한 결과를 보고하고, ii) 취업 혹은 실업 통계까지 공개하며, iii)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행정명령(行政命令, executive order)이 미국에선 5번이나 발령되어 과오시정(mistake correction)과 타이밍(timing)을 놓치지 않고자 적시성에 집중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은 유식하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저절로 결정되는 자유 고용시장(free employment market)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 일자리 정책의 시행은 ‘보이는 주먹(visible fist)’에 작동시키고 있는 수정 자유 노동시장(modified free employment market)으로 보였다.

답답함은? 2024년 2월1일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까지 확대함에 대해 ‘의료정책추진 반대 집단행동’을 보여줌에 현장이탈, 사직, 임용 포기, 계약 포기, 휴학, 소송 및 단식 등으로 지금까지 의사집단도 행정부서도 아무런 출구기획(出口企劃)도 조율하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둘 다 죽자”는 치킨게임(chicken game)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현상에 얼마나 답답했든지 천공스님께서 지난해 9월 16일 13278강 정법강의(正法講義)에서 “의사는 수리공”이라고 했다.

여기서‘수리공(修理工)’이라고 공개적으로 한 말은 아마도 한자 그대로 “수학(修學) 혹은 수도(修道)를 통해 이치(理致)를 깨달은 숙련기술자(工者)”라는 뜻이다. 오늘날 용어로는 전문가, 박사 혹은 의사 등을 지칭했다. 현실 속에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며, 현세의 이치를 터득하였기에 학문적 이론보다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먹거리 혹은 미래일자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얻고자, 국민학교(오늘날 초등학교)만 마치고, 서문시장에서 열쇠·시계수리공을 해왔던 친구에게 “미래일자리 만들기”라는 현실적인 자문을 구했다.

그러자, 죽마고우(竹馬故友)는 백전노장(百戰老將)의 열쇠 수리공답게 “세상에 안 열리는 자물쇠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첫째로 자물쇠는 하나이나 열쇠는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나 된다” 그리고 “둘째로 열쇠가 아닌 안전핀으로도 망치로도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즉 일자리 만들기는 일자리 창출정책만이 아닌 i) 복지정책에서도, ii) 주택개발정책에서도, iii) 고령자 고용확대인 일명 “세금 나눠주기(tax sharing)”처럼 보여도, iv) 젊은이들의 결혼 장려정책도 일자리 창출의 피벗 풋(pivotfoot) 역할을 한다는 게 현실이다. v) 심지어 기관장의 관심도만으로도 1~3%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올릴 수 있다. vi) 대구시는 대기업 타령만을 하고 있는데, 삼양식품의 2023년도 매출액은 50조원으로 대구시 GRDP 63조원에 79%를 넘어서고 있고, “지구촌을 넘어서 우주로 나간다.”는 슬로건을 그들은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vii) 지난 2019년부터 ‘똘똘한 한 채’라는 부동산투기 기법이 유행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에서 ‘똘똘한 지방기업’을 키워야 한다.

그 친구는 한 고객이 맡겨놓은 세칭 고급시계 속된 말로 ‘오버워치(overwatch)’의 뒷면을 뜯어놓고 말을 이었다. “여기는 시계의 동력을 제공하는 무브먼트(movement)인데 이곳을 보면, 톱니바퀴만 보이지? 고급시계라는 스위스제 롤렉스는 4개의 톱니바퀴(gear wheel)와 2개의 톱니바퀴조작기(gear ratios)로 돌아가고 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다른 시계를 뜯어서 뒷면을 보여주면서 “최근 태엽(胎葉)감기(winding)와 세팅파트(set part)가 있는 현대 시계는 디자인에 따라서 2~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다양한 톱니바퀴(gear)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많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겉돌거나 이빨이 맞지 않으면 시간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효과(cogwheel effect)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개복수술을 하는 집도의(執刀醫)들이다.” 집도의(surgeon)가 왜? 친구는 얼굴을 쳐다보면서 “개복수술을 요사이는 하지 않으니 갈비뼈 등이 서로 맞물려서 개복해 수술공간을 확보하고자 수백 번 가까이 반복해 벌리는데 진땀을 뺀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했다. 시계는 2~6개의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콕 휠(cog-wheel)’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찻길이 서로 교차하여 연결되어 움직이는 시스템을 상호연결 시스템 혹은 영어로 인터로킹 시스템(interlocking system)이라고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제적 시스템(legal system), 사회적 시스템(social system), 경제적 시스템(economic system), 군사적 시스템(military system), 도시·환경적 시스템(urban and environmental system) 등이 고도상호연결시스템(advanced interlocking system)으로 형성·작동되고 있다. 이들 시스템 간에 속된 말로 i) 톱니의 이빨이 맞지 않거나, ii) 헛바퀴만 돌기도 한다. iii) 때로는 상반된 방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찰음까지 낸다. iv) 이를 때는 양쪽 톱니의 이빨을 맞추거나 v) 사로 반대 방향(상하 혹은 좌우)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피벗 기어(pivot gear)를 만들어 중간에 끼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