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에 대한 개편을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으로 개편하고 다양성을 지원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운영한다. 중등학교 학생은 개인 컨설팅 등을 통해서 중등학교의 학부를 배정받고, 이를 위하여 퇴직 및 현직 교수들이 교육청의 컨설턴트로 임용되고,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의 컨설턴트로 양성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 컨설턴트는 중등학교에서 학부 배정과 2년 동안의 적성을 토대로 2년 후 재배정을 담당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성격 발달과 인성 함양을 위한 소양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성을 높이고, 중등학교에서는 적성 탐색을 위한 학부별 커리큘럼 4년과 대학 및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과 진학지도 2년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제안한다. 중등학교는 지자체, 기업이 협력하여 전문 교육 및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취업을 가능하도록 요청한다. 사교육비 경감, 기업 구인 해소, 서열화 완화, 대학 구조조정, 인구문제 등 사회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사실 학제 개편은 너무도 오랫동안 이야기되었던 논의이기도 하다.
수능도 한 번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 은행을 활성화하고, 입시에는 최고나 평균 점수를 활용하여 수능의 부담과 위상을 낮추기를 제안한다. 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로 하고 적성 탐색의 과목을 입시에 반영하기를 말하고 있다. 대학은 입시나 선발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자유전공 입학 등을 병행하여 학생들은 적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대학에서도 지속할 수 있다. 지방거점국립대와의 공동 학위제, 공동지도 교수제, 공동 연구 활동 등을 통해서 대학 간 인프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안도 내고 있다.
이러한 교수회의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의 의견과 배치된다, 사교육이 오히려 더 증대될 것이다, 훌륭한 교육정책 제안이다 등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내신 절대 평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 등을 통해서 대입의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 국가 교육과정과 맞지 않다 등 부정 기사들도 쏟아지는 중이다.
사실상 초중등학교와 배치되는 점이 있고, 현실과 괴리되는 점도 있지만, 대학에 대한 몇몇 대안들은 정말 저렇게 된다면 발전이 있겠다 싶은 부분도 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였다는 문제 이전에 교육에 대한 의견을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나라든 교육은 큰 관심이 있는 분야이고, 교육에 대한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고 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이란 사실상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파격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학교폭력, 인성교육, 진로 교육, 생태 전환교육, 교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들이 교육정책에 녹아드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프랑스 등에서는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하는 방침이 오래되었긴 하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매년 대구교육에 대한 정책 제안을 시민,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발굴하면서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정책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정책안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목적’은 그저 쓰는 것이 아닌, ‘해당 정책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졌을 때 기대하는 문화’를 가리킨다. 문화는 모두가 함께 들여다보고, 생각을 나누고,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행동 양식이다. 정책이 유의미해지려면,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교사도, 학부모도, 시민도, 학생들도. 그 누구나 교육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 하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첫 출발점으로 곧 다가올 대선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제안할 교육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