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견숙 대구영선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얼마 전 서울대학교 교수회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다는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대한 각종 언론의 보도들이 많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함에서 서울대 교수회에서 처음으로 나섰다고 한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인 만큼, 큰 변화를 요청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선 후보에게 정책안을 전달할 예정이란다.

학제에 대한 개편을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으로 개편하고 다양성을 지원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운영한다. 중등학교 학생은 개인 컨설팅 등을 통해서 중등학교의 학부를 배정받고, 이를 위하여 퇴직 및 현직 교수들이 교육청의 컨설턴트로 임용되고,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의 컨설턴트로 양성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 컨설턴트는 중등학교에서 학부 배정과 2년 동안의 적성을 토대로 2년 후 재배정을 담당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성격 발달과 인성 함양을 위한 소양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성을 높이고, 중등학교에서는 적성 탐색을 위한 학부별 커리큘럼 4년과 대학 및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과 진학지도 2년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제안한다. 중등학교는 지자체, 기업이 협력하여 전문 교육 및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취업을 가능하도록 요청한다. 사교육비 경감, 기업 구인 해소, 서열화 완화, 대학 구조조정, 인구문제 등 사회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사실 학제 개편은 너무도 오랫동안 이야기되었던 논의이기도 하다.

수능도 한 번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 은행을 활성화하고, 입시에는 최고나 평균 점수를 활용하여 수능의 부담과 위상을 낮추기를 제안한다. 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로 하고 적성 탐색의 과목을 입시에 반영하기를 말하고 있다. 대학은 입시나 선발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자유전공 입학 등을 병행하여 학생들은 적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대학에서도 지속할 수 있다. 지방거점국립대와의 공동 학위제, 공동지도 교수제, 공동 연구 활동 등을 통해서 대학 간 인프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안도 내고 있다.

이러한 교수회의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의 의견과 배치된다, 사교육이 오히려 더 증대될 것이다, 훌륭한 교육정책 제안이다 등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내신 절대 평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 등을 통해서 대입의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 국가 교육과정과 맞지 않다 등 부정 기사들도 쏟아지는 중이다.

사실상 초중등학교와 배치되는 점이 있고, 현실과 괴리되는 점도 있지만, 대학에 대한 몇몇 대안들은 정말 저렇게 된다면 발전이 있겠다 싶은 부분도 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였다는 문제 이전에 교육에 대한 의견을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나라든 교육은 큰 관심이 있는 분야이고, 교육에 대한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고 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이란 사실상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파격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학교폭력, 인성교육, 진로 교육, 생태 전환교육, 교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들이 교육정책에 녹아드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프랑스 등에서는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하는 방침이 오래되었긴 하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매년 대구교육에 대한 정책 제안을 시민,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발굴하면서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정책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정책안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목적’은 그저 쓰는 것이 아닌, ‘해당 정책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졌을 때 기대하는 문화’를 가리킨다. 문화는 모두가 함께 들여다보고, 생각을 나누고,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행동 양식이다. 정책이 유의미해지려면,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교사도, 학부모도, 시민도, 학생들도. 그 누구나 교육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 하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첫 출발점으로 곧 다가올 대선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제안할 교육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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