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도의원이 운영하는 아스콘 제조업체가 지난해 마을 이장회의에서는 “기존 사업 확장일 뿐”이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속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특권이자 방패가 된 것 아닌가?
의혹은 단순히 사업 목적을 숨겼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문경시는 2022년 제정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차 무시하고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허가를 내줬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그런데 도의원과 행정은 그 소통을 묵살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내팽개친 ‘내로남불’ 행태다. 주민을 대의해야 할 도의원이, 정작 자신의 이익 앞에선 지역민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게 과연 ‘주민 대표’의 자세인가? 이런 이중적 태도가 반복된다면, 지역 정치에 대한 불신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진다.
지방의회와 시 행정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 주민과의 신뢰 회복 없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갈등의 씨앗’일 뿐이다.
정치인은 주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태는 문경의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기만이 통하지 않는 시대, 진정한 책임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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