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
“AI교과서 배척 적절치 않아
새 정부서 깊이 고민해주길”
고교학점제 우려 관련
“최소성취 미달성 대책 준비”
중앙·지자체·교육청 협력
정책 협의 구조 확립 주장

강은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초청토론회
‘아시아포럼21 제139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이 초청 토론에 응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사실상 3선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강 교육감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39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2026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묻는 질문에 “공교육 혁신 여정을 중단없이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 교육감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교과서가 필요하고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면 예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자체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 AI 교과서를 계속 사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 대한 대금 지원과 콘텐츠 등 지적재산권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지위가 필요한 이유”라며 “AI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AI교과서를 막연하게 배척하는 건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 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일부 우려가 나오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선 “지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가장 논의가 뜨거웠던 화두”라면서 “현 고교 1학년이 공통 교과에서 최소성취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취지는 다양성 수용에 대한 것인데 과거 정부에서도 교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선택의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현실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우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계열별 이수과목 등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전체 동의를 얻은 4대 핵심 과제를 새 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교육정책 협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봤다. 해당 과제에는 교육감의 국가 최고위급 정책 협의 참여 제도화,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이 포함됐다. 내국세 연동 구조로 변동성이 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평탄화, 인건비 분리 교부, 국가 주도 사업의 국가보조금 확대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도 지방교육자치 실현과제로 제안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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