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의 형태 포용하고
평등한 지원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시대 돌파구 열릴 것
결혼 없이 자녀를 갖는 것, 즉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과거보다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낳아 기르고 싶다는 여성이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급속한 인식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와 법적 보호 장치 등의 미비로 비혼 부모와 자녀가 제도적으로 겪는 불이익들이 많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비혼출산 동의율은 지난 2016년에는 24.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37.2%로 뛰어올랐다. 이 중에서도 20대는 42.8%, 30대는 42.1%를 기록, 젊은 세대일수록 비혼출산을 ‘가능한 선택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이미 익숙한 흐름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비혼여성에게 정자기증과 시험관 시술을 허용하고 출산양육 지원도 차별없이 제공한다. 북유럽국가들은 가족형태와관계없이 동일한 복지혜택을 보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혼인관계가 아니면 양육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부모와 아이가 모두 힘든 환경에 처한다.
비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는 혼인기반가족을 중심으로 뿌리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혼부모와 자녀가 제도적으로 겪는 불이익은 적지 않다. 출산 양육지원부터 법과 세제 혜택 가족지위 인정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 공백이 존재 한다.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삶의 주체로서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고 모든 아이와 부모가 여러 제도와 장치 아래에서 평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저출생 문제를 넘어 바로 튼튼하고 안정된 사회의 기반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비혼 출산 제도화가 결혼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결혼과 비혼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한 오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할수록 결혼의 안정성과 가치도 재조명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결혼을 통한 출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비혼 출산 또한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혼이든 비혼이든 아이가 태어나 자라기에 안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저출산의 돌파구도 열릴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다.
아이의 권익을 보장하는 길이 곧 사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현숙 리스토리 결혼정보회사 대표, 교육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