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한 경기 침체에다 미국발 ‘관세폭탄’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기업의 어려움도 더 커지고 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경기 동향에서 보듯 체감경기와 자금 사정 등 모든 지표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기업들이 매년 명절마다 어렵다고 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 한 차례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71.6%가 ‘작년 추석보다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반대로 경기가 나아졌다는 기업은 3.2%에 불과하다.
주요 원인은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원자잿값 상승, 고물가 등을 꼽는다.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니 기업의 75.2%는 명절 선물 지급도 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예상된 일이다. 대구의 경우엔 대부분의 기업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1차, 2차 협력 업체들인데 최근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들어 경제계의 거센 반발에도 노란봉투법, 더쎈 상법 개정안, 중대채해 처벌법 강화 등 기업 하기 더욱 어려운 정책으로 옥죄고 있다.
특히 미국과 한국 간의 상호 관세 협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세부 관세 품목과 세율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 사태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지역 협력사 직원들이 40여 명이나 포함됐으나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인적 등 필수적인 정보를 독과점하고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자체나 지역 경제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일이지만, 여론을 막으면서 조용(?)하게 넘어가는 분위기다.
정부에서 해줘야 할 책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각종 규제로 기업 경영만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은 지역 건설경기도 마찬가지다.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공급 과잉으로 빚어진 미분양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오죽하면 관련 업계에선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은 ‘미분양 무덤’으로 통할 정도니 말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이재명 정부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 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 전국 미분양의 대부분이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데 고작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임대가 고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총 8천채를 직접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가의 약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지역 업계에선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물량 확대와 매입 가격 인상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이 83.5%로, 2만2천589가구에 달하는 데다 경기도 등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3만 가구가 넘는 물량인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와 지자체 등은 앞선 윤석열 정부부터 지속해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책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대구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지역 경제계나 행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마련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김홍철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