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견숙 대구영선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먼저 지역교육의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의 과제는 대학 서열화, 국가균형성장을 완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생각될 수 있다.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이야기되고 있는 논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이 과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학부 교육의 혁신, 지역의 대학 지원 강화, 지역대학을 산업과 연계하는 등 각종 정책이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서울대 10개'의 의미는 다분히 상징적으로 여겨지지만, 그만큼 지역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과제인 청년에게 일할 기회,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의 과제 역시 고등교육이 중심에 있기는 하다. 이러한 내용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초중등교육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각종 정책과 지원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AI 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인공지능(AI)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도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 AIDT의 교육자료로의 지위 조정 등 AI 관련 논의들이 있었으나, 미래인재를 위한 교육에서 다시 이야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운영, 인공지능(AI) 융합형 대학원 도입 등 이공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AI 교육의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와 더불어 AI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역량을 높여나가는 인문학, 독서 교육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더욱 강조될 예정이다. 인문학과 독서 교육은 학교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 고유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문화 예술교육, 체육교육, 경제교육, 금융교육, 노동교육 등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특히 경제, 금융, 노동교육은 학교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대학 진학, 사회 진출은 물론 퇴직 이후의 삶에까지 교육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라고 한다. 각종 사회적 문제와도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교육은 평생교육의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더불어 학생 주도성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토의와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이 강화될 것 역시 발표하였다. 학생들이 학습의 주인공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고 협력하는 능력을 위해서 토의, 토론, 프로젝트 등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언급되었다는 것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은 기초 학력 지원, 심리, 정서 지원 등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복합형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신설,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학습지원 전담 교원의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등 포용성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어떤 학생의 상황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공교육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0세 아동부터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돌봄을 마련한다고 하니, 돌봄과 관련한 교육정책 전반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앞으로 주목해 볼 일이다.
마지막 과제는 학교 자치의 교육 거버넌스의 확산이다. 학부모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고 있는데, 진정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현장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한 정책도 운영할 예정이라는데, 교사 책임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향후 정책적 풀이가 기대된다.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란 국민적 관심사인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의 이권과 합의가 얽혀 있는 복합적 영역이다. 이번에 제시된 국정과제 역시 한 주체만의 해결로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며, 단시간에 해결될 수도 없다. 다만, 교육부의 발표와 같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면서 그 해결점을 찾는 여정을 이어 나갈 때, 좀 더 성공적인 정책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