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입장문은 박혁수 대구지검장을 비롯해 박재억 수원지검장·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게시됐다.
같은 날 8개 지청장들도 이프로스에 집단 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 성명에는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비롯해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직을 청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했다”며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되짚으며 양측이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청장들도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서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입장문은 박혁수 대구지검장을 비롯해 박재억 수원지검장·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게시됐다.
같은 날 8개 지청장들도 이프로스에 집단 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 성명에는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비롯해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직을 청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했다”며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되짚으며 양측이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청장들도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서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