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가려내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이를 추진키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대적인 공직 감사가 펼쳐지게 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를 ‘내란 청산 TF’라며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 청산을 이름만 바꿔 달았다고 비판한다.
총리실은 11일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가려내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해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검경과 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이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포렌식, 업무용 PC, 서면 자료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 휴대전화 등은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것이 처벌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위원회와는 달리 운영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단순히 장관의 지시를 따른 공직자들마저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며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한다. 마녀사냥식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고 한다. 공직사회에서 각종 투서도 난무하고 있다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어떤 행위가 내란 협조인지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없다. 내란 협조를 누가 결정할지도 문제이다. 자칫하면 공직자들의 편 가르기 및 줄 세우기라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정부혁신 TF’ 활동이 돼야 한다.
총리실은 11일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가려내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해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검경과 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이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포렌식, 업무용 PC, 서면 자료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 휴대전화 등은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것이 처벌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위원회와는 달리 운영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단순히 장관의 지시를 따른 공직자들마저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며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한다. 마녀사냥식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고 한다. 공직사회에서 각종 투서도 난무하고 있다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어떤 행위가 내란 협조인지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없다. 내란 협조를 누가 결정할지도 문제이다. 자칫하면 공직자들의 편 가르기 및 줄 세우기라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정부혁신 TF’ 활동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