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건설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 항명이라며 칼을 빼 들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모든 검사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고 전원을 처벌할 것이며 법을 고쳐서라도 그들이 변호사 개업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 검사들이 ‘바퀴벌레’ 같다는 극언까지 나왔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 표명을 왜 여당이 힘으로 억눌러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항명한 검사들을 전부 징계해야 한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장동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내란 검찰의 항명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는 2천명 검사 중 30명 정도라며 그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12일 사태와 관련, ‘참담하다’는 것이 대다수 검사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얼마 남지 않은 찐윤 검사들의 마지막 생존권 투쟁’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 검사는 굳이 따지자면 자신은 철저한 반윤 검사라고 했다. 사실상 이번의 집단 반발한 간부 검사의 상당수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들이다.

국민이 판단해도 수사팀 검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장동 비리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하지 않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득을 몰아준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겠다는 검찰에게 ‘신중히 고려하라’라고 한 말은 누가 들어도 의견 표명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 지시로 여겨진다. 매우 부당한 일이다.

민주당 정 대표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국기문란’이며 ‘겁먹은 개’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쪽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항의하는 검사들만 제압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치와 상식을 짓밟고 검찰 내부의 반발을 힘으로 누르려 한다면 더 큰 반발로 이어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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