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위기가구 발굴과 바우처 활용률 증가 방안 도모

벌써 입동이다. 찬바람이 밑에서부터 깔려 스며들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 식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도통 공기별 순환이 되지 않으니 적체되어 층을 이룬다. 날이 갈수록 지구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폭염의 장기화, 극한 호우 등의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위기의 지속화로 인한 폭염에 따라 2023년이후 지난 2년간 (2024~2025) 최장기간 47일, 48일의 열대야를 견뎌내고 있다. 도심의 열대야 속 경제불평등에 따른 에너지불평등을 감내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은 미국의 관세압박속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원료비용의 상승으로 더욱 힘들어 하고 있는 현실이다.

에너지빈곤층은 이러한 기후와 경제상황에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더 더운 여름과 더 추운 겨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에너지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수혜대상을 발굴, 숨겨진 대상을 찾아내고 신청과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제도이다.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 2회에 나눠 세대원수를 고려한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바우처는 사용처에 따라 실물 카드 또는 요금 차감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의 경우 2024년 총 사용률이 69%, 2025년 9월말 기준 24%로 신청가구 및 대상가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 대비 사용율이 많이 떨어지는 현실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지원예산을 갖추어 지원하려 하나 모바일과 통신기기에 취약한 계층과 세대들에겐 허울뿐인 보물로 꿸 수 있는 바늘이 없다. 누군가는 바늘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작년 동절기부터 올초까지 대구시 동구에선 지난해 스스로 바늘이 되는 ‘동절기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로 미사용가구에 가가호호 방문해 사용방법을 안내, 직접 지원 미사용가구수를 1/3로 줄였다. 더불어 시범사업으로 2025년엔 동절기대상의 사용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관리공단 관할 영구 및 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복수 에너지 시범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는 것이 힘이고 돈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에너지 불평등으로 악순환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는 지원까지 대구시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복지가 아닌 대구 시민은 모두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좀 더 많은 에너지위기가구 발굴과 사용·손쉬운 신청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에너지복지구현을 위해 단순한 서류상의 지원, 시스템적인 지원이 아닌 위기가구의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겠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