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7개 그룹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책에 관해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애를 많이 쓴 것은 기업인들이라며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재계 총수들은 국내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에 좀 더 마음을 써 달라며 그중에서도 지역·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대미 수출 관세 인상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을 고려하면 기업의 여력 부족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그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 총수들도 통 큰 투자 약속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6만 명의 고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내년부터 향후 5년 국내에서 125조 원, 연간 2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올해 7200명 채용에 이어 내년에는 1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다른 재계 총수들도 AI 데이터 센터 구축,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한 노력 등을 약속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들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으로 친기업 환경을 만드는 반면 우리는 폭력 노조, 극도로 경직된 노동 시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높은 법인세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노동 존중과 친기업 정책은 양립할 수 없는 명제는 아니다. 노동계와 기업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노동계가 과도한 요구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또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 적절한 합일점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에 좀 더 마음을 써 달라며 그중에서도 지역·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대미 수출 관세 인상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을 고려하면 기업의 여력 부족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그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 총수들도 통 큰 투자 약속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6만 명의 고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내년부터 향후 5년 국내에서 125조 원, 연간 2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올해 7200명 채용에 이어 내년에는 1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다른 재계 총수들도 AI 데이터 센터 구축,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한 노력 등을 약속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들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으로 친기업 환경을 만드는 반면 우리는 폭력 노조, 극도로 경직된 노동 시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높은 법인세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노동 존중과 친기업 정책은 양립할 수 없는 명제는 아니다. 노동계와 기업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노동계가 과도한 요구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또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 적절한 합일점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