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남북 10축 고속도로 정책토론회
“성장축 강화·균형발전 위해
경제성 넘어 정책형 평가로
단절 구간 조속 건설” 촉구
우리나라 동해안의 미래성장축을 강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단절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구간의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경북 북부동해안)은 경북 북부 내륙지역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접근성이 가장 불리한 이른바 ‘고속도로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단절된 구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다.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해당 구간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영덕군과 울진군 주민 100여 명이 상경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됐으나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남북 10축 국가 간선망 중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완성되지 못해 고속도로 기능이 단절된 상태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울진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이며 한울원전 비상계획구역이 확대(8km → 30km)됨에 따라 해당 구간이 수만 명 주민의 유일한 구호 수송로이자 비상 대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구간의 건설이 국가 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축 고속도로 완공은 교통 복지 실현과 함께 수소 산업단지 건설 및 포항의 수소 환원 제철 사업과 연계되는 에너지 산업 벨트 지원을 위해 조기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가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사)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이성모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완결, 교통복지 실현 등의 측면에서 고속도로 건설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남북 10축과 같이 교통 밀도가 낮은 지역 사업은 B/C(경제성 분석) 논리로만 접근하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평가 시 원전 및 재난 대응 등 공공 안전 기능, 인구 소멸 대응 등 국가 균형 기능, 동해안 에너지산업 인프라 기능 등 정책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경북연구원, 강원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