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4 특검 시대’가 열렸다. 지금도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상설 특검을 임명한 것이다. 정부의 ‘특검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현금다발 중 5000만 원을 묶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의 사진을 찍어놓고는 분실했다. 그것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이다. 쿠팡 퇴직금 의혹은 엄희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시설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제4특검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대검에 이들 의혹의 감찰을 지시했지만 두 사건 모두의 조사 당사자가 검사라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웠고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을 활용하는 ‘무단 통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이나 국민 일각에서도 ‘정치 보복’이니 ‘적폐 청산 시즌 2’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의 3 특검도 몇 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수사 중이지만 제기된 의혹에 비해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강압수사’, ‘조작 수사’라는 의혹만을 남겼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불법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해 억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란 특검이 구속 청구한 피고인은 줄줄이 기각됐다.
제4특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수사관 실수로 인한 관봉권 띠지 분실을 특검으로 조사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이 있다. 또 특검을 하더라도 자금 추적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총리실까지 나서서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가려내겠다고 한다. 특검이 만능은 아니며 오히려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현금다발 중 5000만 원을 묶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의 사진을 찍어놓고는 분실했다. 그것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이다. 쿠팡 퇴직금 의혹은 엄희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시설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제4특검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대검에 이들 의혹의 감찰을 지시했지만 두 사건 모두의 조사 당사자가 검사라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웠고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을 활용하는 ‘무단 통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이나 국민 일각에서도 ‘정치 보복’이니 ‘적폐 청산 시즌 2’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의 3 특검도 몇 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수사 중이지만 제기된 의혹에 비해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강압수사’, ‘조작 수사’라는 의혹만을 남겼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불법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해 억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란 특검이 구속 청구한 피고인은 줄줄이 기각됐다.
제4특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수사관 실수로 인한 관봉권 띠지 분실을 특검으로 조사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이 있다. 또 특검을 하더라도 자금 추적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총리실까지 나서서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가려내겠다고 한다. 특검이 만능은 아니며 오히려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