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의 검사장 18명이 상소 포기의 절차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고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의 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여당은 이들 검사장이 항명이라며 처벌하겠다고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고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이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 검사장은 ‘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일선 검사장들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요구 사안이다.

정부는 해당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집단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주장처럼 ‘항소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는데 항명죄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항명이냐는 반론도 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줄이려는 민주당의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7천800억 원대의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법원이 인정한 것은 1천128억 원뿐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도 1심이 인정한 배임액이 전체의 범죄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국민 생각에도 그 범죄수익의 액수를 따져보자는 것이 바로 항소이다. 그것을 원천 차단한 이유가 궁금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8일 대장동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수 국민도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돈이 가게 만든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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