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것은 당연하면서도 큰 경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승소로써 13년 동안 진행돼 온 분쟁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 약 4000억 원을 주지 않게 됐다. 소송비 73억 원도 되돌려받게 됐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승소하게 된 공적을 두고 현 정부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론스타 승소에 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승소가 APEC 성공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놀라운 치적이라는 말도 나왔다. 승소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법무부 차원에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지만 총리가 승소를 발표한 것도 공적 내세우기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자신이 주도해서 론스타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가능성 없다’, ‘한동훈이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뒷다리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졌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책임’이라며 이자 등을 ‘네 돈으로 물어내라고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소송을 반대해 놓고 이기고 나니 공을 가로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부 배상 판결에 불복해 ICSID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은 엄청나게 반대했다. 현재 대통령실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승소할 확률이 0%라고 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장관에게 국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한다며 취소소송 제기는 ‘국민과 역사 앞에 대역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 전 장관이 국민을 현혹하며 자기 정치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항소의 마지막 변론이 2025년 1월 21~23일에 끝났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인 만큼 승소가 이재명 정부의 공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오히려 사과할 일이다. 또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의 하나는 국가의 이득을 챙기는 일이다. 그런 뜻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론스타 승소에 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승소가 APEC 성공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놀라운 치적이라는 말도 나왔다. 승소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법무부 차원에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지만 총리가 승소를 발표한 것도 공적 내세우기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자신이 주도해서 론스타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가능성 없다’, ‘한동훈이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뒷다리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졌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책임’이라며 이자 등을 ‘네 돈으로 물어내라고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소송을 반대해 놓고 이기고 나니 공을 가로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부 배상 판결에 불복해 ICSID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은 엄청나게 반대했다. 현재 대통령실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승소할 확률이 0%라고 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장관에게 국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한다며 취소소송 제기는 ‘국민과 역사 앞에 대역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 전 장관이 국민을 현혹하며 자기 정치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항소의 마지막 변론이 2025년 1월 21~23일에 끝났다.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인 만큼 승소가 이재명 정부의 공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오히려 사과할 일이다. 또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의 하나는 국가의 이득을 챙기는 일이다. 그런 뜻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