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통신·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고 AI 기술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가능성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피하고 해외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당국 및 금융·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금융 당국이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으나 플랫폼상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19개사) 중심으로 반쪽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이지연기자
개정안은 금융·통신·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고 AI 기술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가능성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피하고 해외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당국 및 금융·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금융 당국이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으나 플랫폼상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19개사) 중심으로 반쪽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이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