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사법부 겁박’이자 ‘정치적 인민재판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을 언급하며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 신설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법사위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어젠다”로 당 지도부도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1심 도입 시 재판부 교체에 따른 위헌 소지 및 지연 우려로 인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은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개혁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며 전관예우 근절 및 비리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전 최고위원의 ‘특검-특판’ 논리를 ‘억지’로 일축하며 즉각 반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이 권력의 입김을 배제하는 제도인 반면 특판은 오히려 “권력의 입김을 재판 과정에 불어넣겠다는 의미”라며 특검의 취지와 정반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담재판부는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춘 재판부,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인민재판식 구조와 다를 바 없다”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추진도 “조 대법원장의 손발을 잘라 이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로 편향적인 ‘정치적 친위대’를 만들려는 속셈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가 “헌정 질서 파괴 시도”이자 국가 운영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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