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솎아내기’라는 의혹을 받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리는 이를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정반대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정부의 특정 목적을 위한 TF라는 기구가 출범하면 항상 부처 간 실적경쟁이 치열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 통합은커녕 상호 불신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
특히 TF 내에 설치된 ‘내란 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방문·우편·전화·전자메일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무원의 비상계엄 관련 불법 가담 여부를 받겠다는 것은, 공직사회를 사실상 ‘상호 감시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비록 제보자에 대해 익명 제보와 보호 조치를 약속한다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공무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제보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은 순식간의 일이다. 더구나 조사 범위가 ‘모의·실행·정당화·은폐’ 등 해석의 여지가 넓은 개념을 담고 있어, 어디까지가 합법적 직무 수행이고 어디부터가 불법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불안도 크다.
이런 환경에서 TF가 ‘헌정질서 회복’이 아니라 ‘정치적 인적 정비’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은 결코 과민한 반응이 아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서로의 행동과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순간 그 조직은 상호 불신 속에 급속히 붕괴된다. 따라서 야권이 이번 TF를 과거 군사정권의 공직 정화 작업이나 정권교체기의 적폐 청산 TF에 비견하며 “정치적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는 것도 단순한 정치공세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 기준과 법적 정당성, 절차적 통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이번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발족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분열시킬 우려가 큰 만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결정한 정책을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는 공직사회의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북돋아 주는 데 전력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TF 내에 설치된 ‘내란 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방문·우편·전화·전자메일 등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무원의 비상계엄 관련 불법 가담 여부를 받겠다는 것은, 공직사회를 사실상 ‘상호 감시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비록 제보자에 대해 익명 제보와 보호 조치를 약속한다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공무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제보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은 순식간의 일이다. 더구나 조사 범위가 ‘모의·실행·정당화·은폐’ 등 해석의 여지가 넓은 개념을 담고 있어, 어디까지가 합법적 직무 수행이고 어디부터가 불법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불안도 크다.
이런 환경에서 TF가 ‘헌정질서 회복’이 아니라 ‘정치적 인적 정비’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은 결코 과민한 반응이 아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서로의 행동과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순간 그 조직은 상호 불신 속에 급속히 붕괴된다. 따라서 야권이 이번 TF를 과거 군사정권의 공직 정화 작업이나 정권교체기의 적폐 청산 TF에 비견하며 “정치적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는 것도 단순한 정치공세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 기준과 법적 정당성, 절차적 통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이번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발족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분열시킬 우려가 큰 만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결정한 정책을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는 공직사회의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북돋아 주는 데 전력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