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또다시 표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주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비 2천795억 원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 보상과 설계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신공항 건설 공정 전체가 1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고, 2030년 개항 목표 역시 물 건너가게 된다. 그만큼 이번 주의 예산 심사는 TK 신공항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업비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신공항 건설이 단순한 지역 SOC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항공·물류·첨단산업이 융합된 신경제권 구축, 대구·경북의 광역경제권 확장, 국가균형발전 가속화 등 국가적 의제가 담긴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은 자금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민간 시행사가 선투자하고 개발이익으로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은 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로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구시의 재원 조달 난도만 높이고 있다. 총사업비 14조 원대의 거대 사업이 지역 재정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은 사업 시작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당시 대구시 정책 결정권자는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로 오늘의 표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대구시가 공항 공사 지원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상환 개시 시점 이후 3조 원대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 지역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기류는 신중하다. 또한 이 지역에서 지지세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예산 지원 검토’를 언급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후속 조치가 없어 정치적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자 국가 핵심 인프라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지역 발전은 뒤처지고, 기회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왜 이런 방식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느냐의 책임 공방이 아니라, 지역 역량을 총결집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그들의 존재 이유를 지역민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신공항 건설이 단순한 지역 SOC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항공·물류·첨단산업이 융합된 신경제권 구축, 대구·경북의 광역경제권 확장, 국가균형발전 가속화 등 국가적 의제가 담긴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은 자금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민간 시행사가 선투자하고 개발이익으로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은 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로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구시의 재원 조달 난도만 높이고 있다. 총사업비 14조 원대의 거대 사업이 지역 재정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은 사업 시작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당시 대구시 정책 결정권자는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로 오늘의 표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대구시가 공항 공사 지원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상환 개시 시점 이후 3조 원대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 지역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기류는 신중하다. 또한 이 지역에서 지지세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예산 지원 검토’를 언급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후속 조치가 없어 정치적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자 국가 핵심 인프라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지역 발전은 뒤처지고, 기회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왜 이런 방식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느냐의 책임 공방이 아니라, 지역 역량을 총결집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그들의 존재 이유를 지역민들에게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