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미동맹 근간으로 한중관계 안정적 관리”

아프리카·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조의 근본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다. 미국과 중국에도 이런 원칙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첨단기술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도 반도 국가들은 크게 융성하거나 혹은 갈가리 찢겼다. 한국도 (강대국들의)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 있지만 하기에 따라 양쪽을 중재하며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한 편으로는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관계를 ‘일도양단’,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으로 접근하면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영역에서 자율성 확대’를 제시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도,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국익에 부합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는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데다 일각에서는 마치 한국이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 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원수’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며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라도 비상연락망이나 핫라인을 가져야 한다. 오른손으로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악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남북은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방문국 중) UAE가 가장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다”며 “사전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하고 구체적 사업도 발굴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짧은 시일 내 한국 기업의 방산 계약 수주 가능성 질문에는 “수출 성과를 내야 한다. 실제 결과도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