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그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우 의장에게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빨리 하자"는 우 의장의 과거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선거인 만큼,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헌법 전문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 공화국'을 헌법 제1조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개헌이 지역 소멸을 막고 행정수도 문제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표는 개헌특별위원회가 마련만 되고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위헌 판결이 난 국민투표법 역시 개정이 시급한데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입법부의 역할 방기 아닌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 및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 질서의 완결성과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조국혁신당도 원내에서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지난 대선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개 진보 계열 정당이 합의했던 정치개혁 내용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우 의장의 주도를 요청했다.
그는 "다양하고 다원화된 게 민주주의"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