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실내빙상장, 실내수영장 등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의에 앞서 스포츠법전 (Code de sport)에 보험 의무가입을 명시하고 있는 프랑스와 체육시설협회 회원 및 준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대인·대물사고를 부담하는 스포츠퍼실리티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 등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에도 민간 배상보험에 준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