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정상화하고 있다며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압박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정책을 옹호하며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전임 정부로 돌렸다. 이 의원은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진 주택 공급 절벽과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강조하며 연말에 확실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연말 발표될 공급 대책과 관련 “강남 일대에 서리풀(지구) 등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약 3만호가 공급된다”며 도심지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정비를 통한 공급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맹공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시장과 서민·민생을 무시한, 경제 아마추어들의 전형적인 무능이 가져온 대참사”라며 “중산층·서민·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해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전세 매물이 사라져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갭투자 의혹 등을 받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주택 보유 상황을 거론하며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낯 뜨거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빠르게 착공 가능한 특단의 단기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청년 등에게 대출을 차등 완화해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 정부의 감세 기조에 반대하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정책 토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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