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 연장…당분간 세무조사 착수 유예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당분간 세무조사 착수 유예
  • 김주오
  • 승인 2020.03.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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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코로나 피해 납세자 적극 세정지원
납세담보 1억원까지 면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3월)·부가가치세(4월)·종합소득세(5월)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최장 9개월)하고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를 1억원까지 면제(일반 7천만원)한다.

특히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경산지역에 소재한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4월30일 공휴일로 인해 5월4일까지 신고)한다.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3월 납세고지)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대구·청도·경산지역 사업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개월(5월4일까지) 징수유예했다. 또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전에 먼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압류·공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을 연기(4월→6월)했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해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2개월→1개월)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조기환급 15일→5일, 일반환급 30일→20일)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도·폐업기업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구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 등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도록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가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키로 했다.

최시헌 대구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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