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출산 함정, 혁신만이 답이다”
“저성장·저출산 함정, 혁신만이 답이다”
  • 강나리
  • 승인 2022.01.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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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신년 대담
“창조경제로 패러다임 바꾸고
인구 5천만명대 유지 하도록
실효성 있는 비전·정책 제시와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 뽑아야”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오른쪽)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대구신문 본사에서 윤덕우 대구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과 신년 특별 대담을 갖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오른쪽)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대구신문 본사에서 윤덕우 대구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과 신년 특별 대담을 갖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신문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경제학자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과 신년 특별 대담을 진행,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저성장·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모색했다. (관련기사 참고, 인터뷰 영상☞ 대구신문 유튜브]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신년 대담에서는 선진경제강국, 즉 ‘50-50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 틀이 논의됐다.

먼저 이 전 총장은 한국이 현재 ‘저성장 함정’과 ‘초저출산 함정’에 빠져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저성장·초저출산 함정의 악순환이 심화하면서 경제가 급격히 쇠락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총장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제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세계 경제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50-50 국가’로 도약하려면, ‘저성장 함정’과 ‘초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는 국가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저성장 함정’과 ‘초저출산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연평균 3.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한편, 인구 5천만 명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계출산율을 대체출산율인 2.01명으로 끌어올릴 획기적인 인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혁신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2033년께 ‘50-50 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총장은 국가혁신을 위해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VIP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50-50 국가’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혁신 역량과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열정을 갖춘 지도자를 뽑아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0-50 국가’의 길을 열기 위한 새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 과제로는 △새로운 국가 리더십 정립과 국가 비전 제시 △부정부패 척결 및 무너진 사회 기본 질서 회복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저성장 함정 탈출 △담대한 인구정책을 통한 인구절벽 극복 △K자 양극화 극복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 정책 대전환 △고용관계 개혁과 PDR 시스템 혁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 △재정 건전성 회복과 거품경제 연착륙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리더십 한계로 지난 10년 간 저성장·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50-50 국가’의 비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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