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핵심 부서 대대적 점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제혁신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기존 산하기관 업무를 그대로 잇는 형태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통상국·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재위탁 승인 절차 이행 여부와 펀드 운영의 구조적 불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의 관행적 운영비 편성과 불명확한 회계 처리 문제 등이 불거졌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처리 속도라며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11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 9월 기준 집행률 25%에 그친 것은 과도하게 늦다”고 우려하며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칠구(포항) 위원은 경제혁신추진단이 신설 조직인 만큼 역할에 맞게 경력·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과 관련해 위탁동의안 심사 당시 제기된 예산 산출근거 및 성과검증 체계 확립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황명강 위원은 내년 국제학술대회가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글로벌 수준의 연사 초청과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사업 구조가 ‘부동산PF’와 유사한 만큼 투자 실패 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위험성을 우려했다. 이에 재정 노출 한도를 설정하고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만기자 dgdes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