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출자·출연기관 문제 지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7~19일 경북도 소관 8개 실국과 6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체계 등 도정 핵심 영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을 도출했다.
감사에서 도내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정책펀드 관리 체계와 성과 분석 구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 집중 지적됐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 중인 13개 펀드(총 4천145억원)에서 투자·회수 현황과 지원기업 성장 지표 등 기본적 성과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인라이트 3호 펀드’는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회수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정책펀드는 조성보다 투자-성과-회수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부동산 중심 펀드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재위탁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도 반복됐다. 경북연구원은 경리·재무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업 실적과 재무 관리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성과 중심 사업 운영에도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북연구원은 당연직 이사 중심 구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중장기 전략 논의가 제한적이며 경제진흥원은 원장 공석 시 대행체제 운영 규정 삭제로 책임 공백이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선임직 이사 확대와 공공기관 운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dgdesk@idaegu.co.kr
이선희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을 도출했다.
감사에서 도내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정책펀드 관리 체계와 성과 분석 구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 집중 지적됐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 중인 13개 펀드(총 4천145억원)에서 투자·회수 현황과 지원기업 성장 지표 등 기본적 성과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인라이트 3호 펀드’는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회수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정책펀드는 조성보다 투자-성과-회수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부동산 중심 펀드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재위탁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도 반복됐다. 경북연구원은 경리·재무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업 실적과 재무 관리가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성과 중심 사업 운영에도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북연구원은 당연직 이사 중심 구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중장기 전략 논의가 제한적이며 경제진흥원은 원장 공석 시 대행체제 운영 규정 삭제로 책임 공백이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선임직 이사 확대와 공공기관 운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dgdes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