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간담회 대구서 출발
“권역별 특성화 산업 집중 육성”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첫번째 권역별 순회 간담회가 25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참고)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국가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5개 초광역권(수도권, 부울경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화된 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방위의 대구·경북의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이병헌 5극3특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는 정부의 추진 상황과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의 초광역시대, 권역별 메가시티 시대를 여는 첫 자리”라며 “대경권의 성장엔진을 제때 가동하기 위해 광역연합(특별지자체)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17개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 일극을 넘어설 수 없다”며,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의 경고음이 울리는 지금, 권역 단위의 연결과 통합을 통해 규모의 힘을 만들어야 ‘지역에서도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연합은 메가시티 구축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단계적 통합의 모델이며, 두 권역이 공동의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이 계정에 대구경북의 핵심 프로젝트가 패키지로 담기고, 특별지자체 설립 과정의 △전속사무 발굴 △규제특례 권한 정비 △조직·사무 설계 컨설팅 △중앙부처·특별지자체 협약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이병헌 특위 위원장의 '대구·경북이 여는 초광역시대' 발제를 시작으로 당면 현안 논의, 지방정부 의견 제시 순서로 진행됐다. 양 시·도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발족하고, 초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미래전략산업 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등 3대 분야 18개 공동협력 과제 추진하고 있다.
초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대구경북 신공항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충청·호남·동남권까지 이어지는 국가 초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을, 미래전략산업 분야는 대구·경북의 주력산업과 미래성장산업을 연결해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듀얼 산업벨트 형성을, 문화·관광 분야는 대구·경북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세계적 관광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정부는 예산·규제·사무 이양 등 필요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에 광역연합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권역이 만들어낸 협력의 틀 위에 정부의 지원책이라는 연료를 담고, 그 연료로 권역이 성장할 수 있는 엔진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협력 TF를 발족해 AI·로봇·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경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일 때,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성장의 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이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 young196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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