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검토 부족했다”
교전 상태 아니라 요건 안 돼
市 주먹구구식 대응 ‘도마 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법적검토가 부족한 채 말했다”며 대통령에게 사과해 대구시의 코로나 사태 대응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권 시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하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 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의 3천실 이상 병상 확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구 상황을 설명한 데 이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라며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의 비상조치로 헌법 제7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권 시장의 사과에 대통령은 별도의 대답이 없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권시장이 대구 상황을 설명하며 말하고 지나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생활치료센터 중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이 대구 공무원 연수원인데, 이는 대구시 시설이 아니라 국가 시설”이라며 “대구시도 함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권시장이 다른 지자체장과 달리 신천지 교회가 제출하는 명단에만 의존한 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등 대구시의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권 시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하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 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의 3천실 이상 병상 확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구 상황을 설명한 데 이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라며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의 비상조치로 헌법 제7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권 시장의 사과에 대통령은 별도의 대답이 없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권시장이 대구 상황을 설명하며 말하고 지나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생활치료센터 중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이 대구 공무원 연수원인데, 이는 대구시 시설이 아니라 국가 시설”이라며 “대구시도 함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권시장이 다른 지자체장과 달리 신천지 교회가 제출하는 명단에만 의존한 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등 대구시의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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