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군부대 이전 어떻게 되가나] 선진 일류도시 꿈꾸며…대구 미래 50년 토대 구축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5년 착공, 2030년 군공항과 동시 개항 목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2014년 최초 이전건의를 시작으로 2016년 민·군 공항 통합이전 결정 이후 이전부지 선정까지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2020년 8월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를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하였다. 2020년 11월,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히 착수해 국방부와 함께 공군, 미7공군,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의 근간이 될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을 2022년 8월에 수립했다.

민간공항은 국토부 주관으로 2020년 10월 사전타당성 조사를 착수해 군 공항시설과 민항시설의 효율적 배치 방안, 코로나 이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항공 수요, 적정 공항용량 및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있다.

대구시는 곧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국방부의 수정사항을 반영, 기획재정부에 기부대양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3년 기부대양여 심의 후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대행자를 선정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설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민간공항도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금년 중 마무리할 계획으로, 2023년에 기본계획을, 2024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2025년 착공, 2030년 군공항과 동시 개항하게 된다.

◇ 공항 후적지 4차산업 기반의 첨단산업(UAM·로봇·AI 등) 유치

2030년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마무리되면, 대구시는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210만평 규모의 공항 후적지를 글로벌 관광·상업도시 조성과 4차산업 기반의 첨단산업(UAM·로봇·AI 등) 유치를 통해 대구의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광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특별건축구역,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의 특구지정과 함께 조세, 부담금 감면 등 정부의 재정지원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철도, 직통 고속도로,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플라잉카 도입 등 교통망을 확충해 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교통수단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가 여기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UAM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UAM의 선두주자인 독일 볼로콥터는 지난 5월 한국 진출을 선언한바 있어 대구도심에서 공항까지 플라잉카 운항이 멀지 않아 보인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공항을 통합이전 하는 첫 사례로, 장기간·대규모 사업추진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개별법에 따른 민·군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접근교통망 확충, 공항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의 비효율성도 해소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하여 충분한 규모의 물류·여객 공항 건설 또한 현행 공항시설법으로는 어려워, 특별법 제정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8월 2일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83명의 여야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배석준 대구시 통합신공항 건설 본부장은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이 나온 뒤 국토교통위 여야의원 30명과 보좌관을 일일이 찾아가 법안을 설명하고 설득작업을 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올해 안 특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연말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협의 요청

2022년 대구시 민선8기 중점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대구시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사업이 올 연말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군부대 이전협의 요청서를 건의함으로써, 국방부와의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도심 군부대 이전은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목소리가 커졌었고, 과거 이전 요구에 따라 외곽으로 옮겼던 군부대들은 도시의 팽창과 함께 다시금 도심에 자리 잡게 되어, 주거지와 밀접해진 부대들은 시민단체의 이전촉구 서명운동 등 실질적인 이전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사업비, 군부대 작전성, 지역 주민 수용성 등의 중요사항들을 면밀히 고려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 달 19일 군부대 통합이전을 주제로 첫 만남을 가졌으며, 대구시는 칠곡군을 최우선 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칠곡군에 이어 군위군도 지난달 30일 군부대를 포함한 군사시설 통합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혀 칠곡군과 군위군이 대구지역 군사시설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대구시 군부대 이전사업의 이전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제2작전사령부, 5군지사, 50사단, 공군방공포병학교 이전은 대구시에서 새로운 부지에 이전부대의 시설을 지어주는 대가로 해당 군부대가 기존부지를 대구시에 내놓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남구의 캠프 헨리, 조지, 워커 미군부대 3개소의 이전방식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약개정 및 SOFA 반환협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국군부대 4개소와 미군부대 3개소를 한 곳으로 통합 이전하고 각종 주거·편의시설을 민·군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명품 밀리터리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2004년 용산 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 관리계획개정협정(LPP)이 체결된 후 주한미군 사령부 및 미8군사령부가 이전한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기지건설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부대 지휘·작전시설과 PX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두루 들어서 있다.

이전하는 부대기지에 훈련장과 생존성이 보강된 첨단 작전지휘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병사 주거 기준이 개정되는 2~4인 생활관과 더불어 체육시설 및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복합 문화·체육센터 형태로 영내에 확보해 준다면 근무장병들의 복무여건이 향상될 수 있어 국방부도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전부대 후적지에는 대구시 50년 번영 발전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BB 첨단산업, UAM 허브 포트,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질 높은 친환경 주거문화시설 중심지로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 단장은 “군사시설이 밀집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군부대가 한곳에 위치한다 해도 대구 도심에 있는 것보다 도시 바깥에 지형적으로 방호가 가능한 곳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대구지역 부대는 이미 노출돼 있어 국방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통상 4~5년씩 걸리는 소요 기간을 절반 격인 2년 이내로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다.